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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참여 지역중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전략의 실행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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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명 : 시민참여 지역중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 전략의 실행모델 연구
  • 발주처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수행기간 : 2021.6 ~ 10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지구적 기후위기와 문명적 전환기에 처한 천만 서울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제도적(조례 검토)·정책적(로컬 그린뉴딜 거버넌스)·실천적(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유럽연합과 세계 7개 주요 대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연혁적으로 분석한 다음, ‘2050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비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조례 및 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