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능연구소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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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명 : 서울시 주민자치회와 지역경제생태계 상생 방안 연구
  • 발주처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수행기간 : 2021.8 ~ 12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가 주민생활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경제생태계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제도 연혁과 현재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조건을 분석하며, Ⅲ장에서는 지역경제 생태계 관련 제도를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제도 연혁과 현행 제도를 분석한다. Ⅳ장에서 주민자치회와 지역경제생태계 관련 현행 정책 현황을 개괄한 다음, Ⅴ장에서는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Ⅵ장에서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 과제명 : 민주화운동 주요 인사 구술채록
  • 발주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수행기간 : 2021.7 ~ 11
  • 주요내용 : 1970-1990년대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기록물을 생산한 원로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시각컨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술채록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업사업회 사료관이 주관하고, 더가능연구소가 구술채록을 수행했다. 정태원 선생님은 1967-1994년까지 미국방부 성조지(Stars and Stripes), UPI통신, Reuters통신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현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을 남겼다.구술자는 이들 사진을 오랜 기간 보관 및 관리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위상이 남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중시하여 구술자의 사진기록물이 어떠한 시대적‧개인적 배경과 환경에서 생산되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구술인터뷰는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기 주요 행사의 사진기록, 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기자였기 때문에 국내기자들보다 자유롭게 5월 광주 현장을 취재한 사진기록과 일화 등을 채록했다. 정태원기자의 사진 중 많이 알려진 것은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시위 도중 이한열이 최루탄에 피격당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한국의 민주화, 더 구체적으로는 6‧10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의 파업 현장 사진 기록과 관련 일화 등도 중요한 구술채록의 대상이었다.
  • 과제명 : 2021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및 교육
  • 발주처 : 행정안전부
  • 수행기간 : 2021.7 ~ 2022.1
  • 주요내용 : 주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학계 등 지역과 영역을 포괄하는 전국 주민자치 공론장의 부재 및 통합적인 논의가 미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안전부의 용역 과제로 사회혁신교육원과 더가능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사무국을 구성(2021.07.12.)하였다. 더가능연구소는 주로 아래 사업 중심으로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을 운영하였다.
    • 운영위원회 : 민·관·학 3개 영역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총5회 운영하였다.
    • 오프닝 세미나 :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제안과 출범을 알리는 오프닝 세미나를 2021년 9월 10일 (금) 진행하였다.
    • 분과위원회 : 포럼은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대주제로 세부 연구를 수행할 5개 분과위원회 구성(지방정부, 지방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읍면동뉴딜)을 결정하고, 37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하였다. 각 분과는 각4회 분과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총7개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였다.
    • 분과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국단위 학술대회를 2회 개최하였다. 1차로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30일 (토)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읍면동뉴딜의 상상”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2차로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통합추계국제학술대회에 2021년 11월 5일 (금)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션에 참가하였다.
  • 과제명 : 2021년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대행 용역
  • 발주처 : 비로컬 주식회사
  • 수행기관 : 2021.7 ~ 8
  • 주요내용 : 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비로컬(로컬 미디어)의 의뢰로 지역 창업자(인천, 공주), 기업사회공헌담당자(카카오, 배달의 민족, MYSC), 일본 지역재생 실무자 (관계인구, 로컬벤처, 고향납세 주제 중심)를 인터뷰하여 지역창업과 지역재생에 관련된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비로컬에 15회의 연재기사와 팟캐스트로 연재하였다.
  • 과제명 : 시민참여 지역중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 전략의 실행모델 연구
  • 발주처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수행기간 : 2021.6 ~ 10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지구적 기후위기와 문명적 전환기에 처한 천만 서울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제도적(조례 검토)·정책적(로컬 그린뉴딜 거버넌스)·실천적(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유럽연합과 세계 7개 주요 대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연혁적으로 분석한 다음, ‘2050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비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조례 및 정책을 제안하였다.
  • 과제명 :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
  • 발주처 :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수행기간 : 2021.5 ~ 11
  • 주요내용 :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단계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의뢰로 더가능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했다.더가능연구소 연구진은 2017-2021년 사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와 핵심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공지활 포함), 시군 마을센터, 마을활동가, 공동체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진행했다. 질문항목은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 성과평가의 범위, 방향성을 중심으로 했으며, 총 224명(공무원 34명, 마을센터 44명, 마을활동가 146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했다.
    심층인터뷰는 경기도 공동체과를 포함 31개 시군 공무원, 마을센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총 17개 그룹(공무원 4그룹, 마을센터 6그룹, 활동가 7그룹)을 인터뷰했다. 심층인터뷰의 질문항목은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견해, 방향성, 개선점,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다.
    더가능연구소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3대 목표로 1.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구현, 2.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의 방향성 정립, 3.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의 사회적 공유 및 외화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2022-2025년 추진전략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했다.
  • 과제명 : DIT 참여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효과 분석연구
  • 발주처 : 건축공간연구원
  • 수행기간 : 2021.5 ~ 7
  •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의뢰로 군산에서 진행된 총 4회의 DIT사업의 체험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15명) 및 일반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200명)를 실시하여 효능감과 문제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지역재생의 새로운 시도로서 DIT는 Do It Together라는 의미로, 지역공간을 아마츄어와 전문가가 협업하여 개조하거나 체험하는 사업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군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DIT사업을 전개하며 DIT이념과 방식을 확산하고 있는데, 채 3년이 되지 않은 시도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평가는 세 번째 진행되었다.
  • 과제명 : 지역정치 기초교육 강의 영상 제작
  • 발주처 : 지역정치학교 더 로컬
  • 수행기간 : 2021.5 ~ 7
  • 주요내용 : 지역정치에 관심 있는 예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 영상 5편을 기획·제작하였다. 기획영상 1편, 강의영상 3편, 토론영상 1편을 제작하였으며, 각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강 [기획영상] “위기의 지구, 새로운 문제, 지역정치의 다양한 실험들”(6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 영상 : 논산시, 부산진구, 서대문구, 수원시, 오산시, 은평구청)
    • 2강 [강의영상] “한국 민주주의 33년 : 이제 미래는 뿌리에 달려 있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3강 [강의영상] “위기의 민주주의, 지역정치의 대응”(이영재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
    • 4강 [강의영상] “지방자치 30년, 지역정치의 가능성”(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
    • 5강 [토론영상] “한국 민주주의 2기를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방향”(김우영 前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유창복 지역정치학교 더 로컬 공동운영위원장)
  • 과제명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020년, 2021년 참여자 조사 분석 : 코로나 19 효과를 중심으로
  • 발주처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수행기간 : 2021.4 ~ 12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시 이후 매년 진행되어온 참여자 조사연구 및 2017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이후 매년 수행되고 있는 1년 경과 참여자 추적조사의 연장에서, 2021년 참여자 조사 및 2020년 참여자 추적조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 평가와 정책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21년 참여자 1차 조사는 2021년 4월 19일∼25일, 2차 조사는 10월 19일∼29일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1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9,872명이었으며, 2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6,441명이었다. 2021년 참여자 면접조사는 11월 11∼20일 12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 참여자 1년경과 추적조사는 11월 11∼21일 5,008명 표본을 얻어 분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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