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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법률보다 많은 위임입법 … "국회통제 방기" 시행령·규칙만 3259개 … "국회 기능 고도화 없어" / 서복경 대표(2022.7.6)

언론보도·칼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8480

[한겨레신문 칼럼] [세상읽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 서복경 대표(2022.7.7) [내일신문] 세월호·4대강도 '위임입법 통제부재가 원인' / 서복경 대표(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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