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주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학계 등 지역과 영역을 포괄하는 전국 주민자치 공론장의 부재 및 통합적인 논의가 미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안전부의 용역 과제로 사회혁신교육원과 더가능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사무국을 구성(2021.07.12.)하였다. 더가능연구소는 주로 아래 사업 중심으로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을 운영하였다.
운영위원회 : 민·관·학 3개 영역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총5회 운영하였다.
오프닝 세미나 :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제안과 출범을 알리는 오프닝 세미나를 2021년 9월 10일 (금) 진행하였다.
분과위원회 : 포럼은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대주제로 세부 연구를 수행할 5개 분과위원회 구성(지방정부, 지방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읍면동뉴딜)을 결정하고, 37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하였다. 각 분과는 각4회 분과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총7개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였다.
분과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국단위 학술대회를 2회 개최하였다. 1차로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30일 (토)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읍면동뉴딜의 상상”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2차로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통합추계국제학술대회에 2021년 11월 5일 (금)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션에 참가하였다.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지구적 기후위기와 문명적 전환기에 처한 천만 서울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제도적(조례 검토)·정책적(로컬 그린뉴딜 거버넌스)·실천적(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유럽연합과 세계 7개 주요 대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연혁적으로 분석한 다음, ‘2050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비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조례 및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 :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단계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의뢰로 더가능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했다.더가능연구소 연구진은 2017-2021년 사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와 핵심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공지활 포함), 시군 마을센터, 마을활동가, 공동체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진행했다. 질문항목은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 성과평가의 범위, 방향성을 중심으로 했으며, 총 224명(공무원 34명, 마을센터 44명, 마을활동가 146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했다. 심층인터뷰는 경기도 공동체과를 포함 31개 시군 공무원, 마을센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총 17개 그룹(공무원 4그룹, 마을센터 6그룹, 활동가 7그룹)을 인터뷰했다. 심층인터뷰의 질문항목은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견해, 방향성, 개선점,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다. 더가능연구소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3대 목표로 1.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구현, 2.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의 방향성 정립, 3.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의 사회적 공유 및 외화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2022-2025년 추진전략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했다.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의뢰로 군산에서 진행된 총 4회의 DIT사업의 체험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15명) 및 일반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200명)를 실시하여 효능감과 문제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지역재생의 새로운 시도로서 DIT는 Do It Together라는 의미로, 지역공간을 아마츄어와 전문가가 협업하여 개조하거나 체험하는 사업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군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DIT사업을 전개하며 DIT이념과 방식을 확산하고 있는데, 채 3년이 되지 않은 시도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평가는 세 번째 진행되었다.
과제명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020년, 2021년 참여자 조사 분석 : 코로나 19 효과를 중심으로
발주처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수행기간 : 2021.4 ~ 12
주요내용 : 본 연구는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시 이후 매년 진행되어온 참여자 조사연구 및 2017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이후 매년 수행되고 있는 1년 경과 참여자 추적조사의 연장에서, 2021년 참여자 조사 및 2020년 참여자 추적조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 평가와 정책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21년 참여자 1차 조사는 2021년 4월 19일∼25일, 2차 조사는 10월 19일∼29일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1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9,872명이었으며, 2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6,441명이었다. 2021년 참여자 면접조사는 11월 11∼20일 12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 참여자 1년경과 추적조사는 11월 11∼21일 5,008명 표본을 얻어 분석에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공지활 포함), 시군 마을센터, 마을활동가, 공동체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진행했다. 질문항목은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 성과평가의 범위, 방향성을 중심으로 했으며, 총 224명(공무원 34명, 마을센터 44명, 마을활동가 146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했다.
심층인터뷰는 경기도 공동체과를 포함 31개 시군 공무원, 마을센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총 17개 그룹(공무원 4그룹, 마을센터 6그룹, 활동가 7그룹)을 인터뷰했다. 심층인터뷰의 질문항목은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견해, 방향성, 개선점,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다.
더가능연구소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3대 목표로 1.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구현, 2.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의 방향성 정립, 3.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의 사회적 공유 및 외화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2022-2025년 추진전략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군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DIT사업을 전개하며 DIT이념과 방식을 확산하고 있는데, 채 3년이 되지 않은 시도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평가는 세 번째 진행되었다.